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 못 갖춰”…北 “美 대북정책, 유럽서도 규탄 받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우) 사진 /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우)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미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북한도 대미 비난을 이어가고 있어 미북 대화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개회사에서 “완벽한 대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우선 통로를 열고 남북미가 마주 앉아 대화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한 데 이어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회원국 모두가 구속된다”고 응수했으며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의 악의적 행동과 책임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가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테러 행위에 대한 과거 지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수 없단 입장까지 내놨는데, 전날(1일)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공고문도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무부가 공개했던 만큼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대북 압박 기조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에 북한 외무성도 3일 ‘유럽정치인이 미국의 대조선 정책을 비난’이란 글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정책이 유럽나라들에서도 규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한 정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미 행정부를 비난한 게 대표적 실례”라며 “그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거대한 압력에 직면한 지금까지도 조선이 붕괴되길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고 조소했다. 그러면서 현 미 행정부는 전 행부가 ‘미친 전쟁놀음’이라고 규정한 군사연습에 계속 매달리며 조선과의 모든 협상 기회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외무성은 “현 미 행정부가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상황을 2017년 이전으로 되돌리며 악화시키고 있다고 그는 비난했다”고 소개한 뒤 “이것은 현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에 대한 불신과 회의심이 동맹국이라고 하는 유럽나라들 속에서까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실상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이렇듯 미북관계가 풀리기 어려워보이자 통일부도 미북회담보다는 일단 남북회담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인데. 지난 1일 남북대화 50년 기념식에서 “북측이 호응해온다면 언제라도, 어떤 곳에서든, 어떤 주제를 갖고도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우리 측은 이미 필요한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을 향해 호소한 데 이어 지난 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선 급기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남북 이산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 방문을 추진해 관광 재개의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대북 관광사업 구상과 남·북·러 물류체계 구축 주장까지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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