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살인은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자 당국이 전자발찌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 국장은 “먼저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6회에 걸친 전자장치 개선을 통해 전체 훼손율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할 것”이라며 “훼손 초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 범죄전력 등 공유정보 확대, 위치 정보 공동 모니터링 방안 등 경찰과의 공조체계 개선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범죄전력, 범죄수법 등 정적요인 외에 생업 종사,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 동적요인까지 고려한 수시 재범위험성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등 지도감독 강화하며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원호, 심리치료 등 내적동기 강화 조치 병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을 위해 인력이 증원되는 대로 앞서 말씀드린 지도감독 차별화 및 준수사항 위반죄 적용 강화를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출소한 50대 성범죄자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까지 한 뒤 자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