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다시 장악하고 미국이 대사를 비롯해 자국민을 모두 철수시키며 현지인들이 패닉에 빠진 상황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이자 과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담당 보좌관이었던 마크 티센이 “미군 철수했다면 한반도도 북한에 통일됐을 것”이라고 주장해 정치권에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마크 티센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만약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같은) 이런 종류의 지속적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의 지원 없인 그들은 빠르게 붕괴할 것이다. 우리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놓고 미국 현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는 다음 날에도 추가로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모든 미 군대를 철수했다면 한반도는 재빨리 북한 지배하에 통일됐을 것”이라며 “우리 군대가 여전히 거기 있는 이유는 평양을 저지하고 그결과를 막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그게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일어나 정치권에선 여야가 한편으로는 비슷하면서도 일부 온도차 있는 반응을 내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크 티센을 겨냥 “조지 W 부시와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연설문을 총괄했다는 양반이니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대해서도 웬만큼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명백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상대방에 함부로 말하는 건 험담이라고 하는데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와 지금의 아프간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험담”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송 대표는 “북은 모든 무기체제가 낡았고,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전차와 전투기를 운용할 연료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며 “사실관계도 엉터리이고 근거도 없이 불안만 선동한다. 이런 논리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자신들이 한국안보를 지켜주고 있으니 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내놓으라는 논리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자세도 필요하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회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전작권 회수로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와 능력을 더욱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같은 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프간 사태는 우리 자체로 우리를 지키는 핵무장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태 의원의 경우 마크 티센의 발언에 직접적으로 논평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다는 사실이고 오직 국익만 있을 뿐”이라며 “남의 핵에 의지한 평화는 우리 것도 아니고 영구적일 수 없다. 만일 다음 정권이 끝나는 2027년에 가서도 북핵 폐기를 이뤄내지 못하고 더 강화된 북핵 능력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개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시간표를 지금이라도 미국과 중국에 제시해 북핵 폐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비록 그에 앞서 태 의원은 NATO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적극 추진 등을 주장하기도 한데다 “한국을 아프가니스탄, 남베트남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 군의 재래식 무력이 북한을 압도한다는 민주당 측을 겨냥 “만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옆에 끼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고 강화되는 북핵 앞에서 NATO식 핵공유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 타격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북한에 오히려 핵 보유 명분을 준다고 결사반대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를 위해 전쟁을 안 한다’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안보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견 자주국방에 힘을 싣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는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이 같은 불안감을 의식했는지 미 백악관에서도 17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에서 ‘국익이 없으면 떠난다는 취지의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한국도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과 유럽으로부터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이들 지역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며 “한국과 유럽은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에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군 주둔을 유지해왔던 곳”이라고 강조해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었는데, 다만 미국의 이번 아프간 포기 결정으로 지난 16일 로이터 의뢰로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46%로 급락해 태 의원의 지적대로 ‘오판’이었음은 한층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