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공민식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년 8월 1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인 명불허전에서 정부가 국민의 모든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정부"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느냐"고 되물었다.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 왔다"라며 "정부가 해야 할일은 어려운 분들이 촘촘하고 확실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안전한 삶을 지속하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라고 부연했다.
최 전 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런 정부가 있다면 완벽한 천국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일 것이다. 국민들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역할은 모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과 여권을 만드는 것이고, 혼자 일어서기 힘든 어려운 계층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건강하게 지속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솔직한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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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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