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해온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이 중 3명이 구속됐는데, 국정원이 지난 2017년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2만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구체적 혐의를 잡아내고 이후 중국·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영상도 확보하면서 간첩죄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간첩 사건의 경우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23명, 박근혜 정부 때 9명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선 현저히 적은 4건(이번 사건 포함)에 그치는 데다 이번 사건마저도 이들 중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해선 이미 10년 넘게 추적해왔던 만큼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에 무게를 둬왔던 문 정권 하에선 그간의 수사 탓에 불가피하게 발표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국정원과 경찰이 이들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바에 따르면 이동통신저장장치에서 지역신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대함을 선전하라는 지난 2월 북측의 지령문이 발견됐으며 북한 공작원이 지시한 이래 올해 6월까지 해당 지역신문사를 통해 올해 6월까지 45건의 김 위원장 선전 기사가 나간 것으로 밝혀졌고, 이 뿐 아니라 이들이 북측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2017년에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에도 참여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 관련 사업도 제안하고 2019년과 2020년엔 ‘반보수 투쟁의 단계별 목표와 활동 방향’, ‘반보수 투쟁 분위기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령을 받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이를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니라 현 정부여당과 연관이 있는 게이트 아니냐는 의혹을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일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뤄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나. 문 정권에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 “간첩 사건은 적어도 민주당에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야권 대선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특보단 일원들이었고 문 후보지지 선언까지 했다”며 “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 5600억원 가량 줄였다. 지금 이 간첩 사건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꼬집었는데,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해당 예산 삭감에 대해 “전력화 계획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활동가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F-35A 도입 반대운동을 했던 점을 파고 든 것으로 보인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전 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특보단으로 임명됐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기 바란다. 이들의 활동이 대체 어디까지 연결된 것인지 국민적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명을 요구했으며 또 다른 대선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을 ‘문재인 간첩특보단 게이트’라고 명명한 뒤 “해외 외신들이 왜 (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대변자로 불렀는지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문 대통령과 간첩특보단과의 관계, 민주당과의 관계도 공개해야 하며 이들과 북한과의 3각관계도 전부 공개해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도 여야 대표회담을 열어 ‘문재인 간첩특보단 사건’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국회 해당 상임위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이 대표도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들이 선거개입 지령까지 받았음을 분명히 인지했다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데 통신선 복구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게 될 말이냐”고 청와대를 직격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을 뿐 문 대통령은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물론 민주당 대선후보들도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 반면 야권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9일 청와대를 겨냥 “깔아뭉개고 넘어가도 좋을 사건인가. 북으로부터 받았다는 지령문 USB, 충성맹세 혈서 등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간첩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청와대가 넘어가려는데 수사당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이들이 대선 당시 어떤 경위로 특보로 임명됐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대선 이후 청와대 관계자나 여권 인사 중 누구를 만났는지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했다.

급기야 또 다른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을 보면 북한이 간첩을 조종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내 정치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문 정권 들어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마주잡던 그 시간에 뒤에선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바로 북한의 진짜 모습”이라며 “과연 간첩단은 충북에만 있었을까? 대한민국 도처에 암약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가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궁지에 몰린 당청이 대선을 앞두고 향후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