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어떤 정부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텁고 탄탄한 중산층 형성되는 게 나라의 기본이고 이게 바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이기 떄문에 이걸 벗어나 중산층을 힘들게 한다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의 모든 정책 타깃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위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국가정책이든 이 사람들(중산층)을 희생하고 다른 목적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져선 절대 안 된다”며 문 정부에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대해선 “특정세력과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치 소득주도성장으로 포장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에서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며 “(정책 결과를) 몰라서 이랬겠나. 저는 몰랐다고 보지 않고 저의가 있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결국 시장의 수요공급이라는 법칙을 벗어나선 정부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며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거래량을 좀 늘리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이든 신규 건축이든 해서 시장에 새 물건 공급하고 기존에 있는 주택 중 자산 조정하고 쉽게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게끔 세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하는 동안 새로운 물량 공급 거의 안 했다. 10년 동안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늘었고 서울이란 지역의 경제발전이 얼마나 됐냐”며 “거기다 양도소득세까지 중과해놓으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아파트 팔고 동탄 내려가고 남은 돈으로 자녀들 전세 마련해줄 수 있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돈이 좀 있어도 언제 털릴지 모르니 국민들이 사는 게 힘든 거고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뜯어가서는 내가 과연 여명(남은 수명)도 많이 남아있는데 불안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집값도 문제지만 보유세도 문제다. 외국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행정서비스 제공하느냐에 대한 비용으로 받아가는 것이지 집이라는 건 생필품인데 생필품 갖고 있다고 이렇게 과세한다고 하면 정상은 아니다”라며 “생필품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 때린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정의라는 것이 꼭 규범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는 게 정의라 생각하고 상식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제가 임대업자들 사업 탄압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90만채 된다고 들었다”며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새로 공급해도 임대사업자한테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가지고 그 물량이 흡수가 되면 매매거래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그렇게 해서 시중에 물량 많이 나오게 되면 자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공급은 그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출한도 늘려줘도 젊은 사람들은 자녀 수명이 길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다”며 “그래서 저가의 소형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게 해서 부동산 문제는 해결을 봐야 한다”고 자신의 부동산 정책 관련 구상을 밝혔다.

한편 그는 정치권 일각의 개헌 주장에 대해선 “대선 앞두고 내각제 개헌을 운운한다는 자체는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본 이념과 정치철학을 좀 더 넓혀서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하지 않고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까지도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