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의하지 않아”…與 대표는 野와 ‘전국민 지급’ 재확인

(좌측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 / 시사포커스DB
(좌측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소득하위 80%에만 지급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여당 간 대치 상황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당정청이 오는 23일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데드라인을 목전에 두고 야당과 합의하며 정부 압박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을 정도로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인당 25만원씩 주려던 민주당은 1인당 지급 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할 만큼 전국민 지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민주당에서 홍 부총리 해임 건의 카드를 꺼내 압박에 나서자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경제 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홍 부총리에게 보고 받은 뒤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 달라.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주문하며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줘 여당으로선 국면 돌파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선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된 여야 당 대표 토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금 거론했는데, 지난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이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며 재정당국을 압박했다.

송 대표는 “코로나 상황의 재난 위로금 성격이라면 20%, 1000만명을 가르느라 행정비용이 들고 ‘나는 왜 안 주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 대표가 열린 자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으며 이 대표도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건 결국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한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있다는 걸 의식한 듯 “송 대표와 교착상태를 푸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이며 어느 정도 교섭의 여지는 주고 만나야지 외교관도 아니고 본국 훈령을 받아서 모든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면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에 우선 방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송 대표도 “전국민 지원금은 방역상황 때문에 시급한 것은 아니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 대표 역시 “방역상황에 맞게 지급을 검토한다고 합의했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여야가 명확하게 합의해야 국민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엔 일단 합의한 듯 보여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미 지난 20일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33조원 플러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반면 이 대표는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걸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조건으로 내건 만큼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정부 설득에 앞서 국회 내에서조차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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