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금을 40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민간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40년 정책 모기지 상품을 지난 1일 출시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서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지원한도의 경우 보금자리론 3억6000만원, 적격대출 5억원이다. 최소 대출금리는 6월 기준 보금자리론 2.9%, 적격대출 3.0%로 고정금리다. 다만 적격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최대 3.84%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앞으로 시중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시행된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확대 방안을 다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과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예고하면서 대출이자 상승 우려가 커지자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확대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려는 것인지, 장려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가입자는 “정부가 집값은 못 잡으면서 대출 관련 정책만 손보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40년 동안 월세살이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