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법무·사법 연수원 등 좌천...野 "난장판 인사"...변협 "유감"
검찰인사 여진...표정관리하는 조국? "힘든 사람 놀리지 말아야"
의기양양한 박범계...한탄하는 검찰 내부 "권력에 충성하면 되는구나"

지난 26일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조국 / ⓒ시사포커스DB
지난 26일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조국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조국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검찰의 고위급 간부들이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 좌천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앞에 내건 '조국의 시간' 현수막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철거를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7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신 시민(조국 지지자)의 마음은 짐작이 가지만 떼주시면 좋겠다"며 "이유 불문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비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현수막에는 '검찰의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문구와 조 전 장관의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이 현수막은 지난 4일 검찰 고위간부의 인사 발표 이후부터 내걸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상의한 끝에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간부급 검사 41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는데, 이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간부들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어 '비수사라인'인 법무연구원과 사법연구원에 배치되어 이목이 됐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7년에 사법고시가 폐지되어 지난 1월에 마지막 사법연수생을 수료한 이후 현재 법관 연수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법무연수원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강남일 대전고검장이, 사법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전보 조치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공통점은 조국 가족 수사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현 정권에 반하는 수사에 관여한 자들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고 관측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권력의 탱크로 밀어붙인 난장판 인사"라고 평가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기소가 돼도 승진"이라며 "법치고 정의고 나발이고 권력에 충성하면 되는구나. 세상이 코미디"라는 비판 글도 올라오기도 했다. 

이는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오른 것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다만 박 장관은 전날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며 "사적인 것은 단 1그램(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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