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소급적용 대신 그에 준하는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정부에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에 기대어 견디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숨만 쉬어도 적자지만 폐업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폐업도 못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 커져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만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강조해 왔는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급적용’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골목길 그늘에도 쨍 하고 해 뜰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으며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 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