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 조직개편안, 수사권 남용 억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조정 가능”

박범계 법무부장관(좌)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박범계 법무부장관(좌)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검찰에서 반발 기류가 커지자 1일 임기를 시작하는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과 만나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청사로 돌아오던 중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김 총장 의견을 듣고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수사권 남용 억제란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이외 전국 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사가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시작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한 내용 등을 담은 검찰조직 개편안을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했는데,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며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지난 28일 사표를 낸 데 이어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흥 인천지검장도 같은 날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사장급 인사들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는데, 이 역시 인사,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 내부의 반발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전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세 기수 높은 사법연수원 20기란 점에서 인사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앞장서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현직 고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점도 있지만 그 중 오 고검장의 경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해오며 검찰 내부에서 높이 평가 받았던 만큼 신임 검찰총장 취임이 임박해도 대검찰청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지연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고검장은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고 문재인 정권의 문지기를 자청하는 김 총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 비서관 기소를 장담할 수 없다며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 좋아 사의 표명이지, 망신 주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전형적인 인사학살”이라며 “문 정권은 그렇게 하고도 불안해서 눈엣가시 같은 고검장들을 다 몰아내겠다고 노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대표 권한대행은 법무부를 겨냥 “검수완박을 넘어 검수완살, 수사 완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조직개편안으로 검찰 내부 반대와 법조계 전체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심지어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같은 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한다. 일선 청과 검사들의 자율성,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과 함께 사의를 표명해 이 같은 실상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를 의식했는지 박 장관은 이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김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고검장·지검장급 간부들의 줄사표가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선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는데, 검찰 내부 기류가 이런 상황에서 김 총장이 이날 오후 대검에서 열릴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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