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정책능력 중 우선순위는 47%로 ‘동률’…與 송영길 “청문회 개선될 필요” 개정 강행

대법관 천대협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245호)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원장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 / 국회
대법관 천대협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245호)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원장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 / 국회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식’이라며 도덕성 관련해선 비공개 방식 도입 등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는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모두 공개 검증하는 현재 방식이 좋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주장한 ‘도덕성은 비공개,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식’을 꼽은 응답자는 19%에 그친 데 반해 기존 방식을 선호한 응답자는 3배가 넘는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당시 71%였던 ‘모두 공개 검증’ 선호도는 더 상승한 반면 ‘능력 검증만 공개’ 방식(23%)은 소폭 하락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 시 도덕성과 정책능력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도덕성과 정책능력 모두 47%의 동률을 이뤘다.

흥미로운 점은 야당 시절에 주로 도덕성을 강조했던 진보진영에서 이제는 도덕성보다 정책능력을 우선한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데, 이를 보여주듯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도덕성(34%)보다 정책능력(61%)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왔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도덕성 57%, 정책능력 38%로 꼽았으며 무당층에서도 도덕성 52%, 정책 능력 39%로 도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어느 쪽을 더 중시하든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의 현행 국회 청문회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벌써부터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제에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부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청문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민주당에선 이미 지난해 11월 김병주 의원이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한 만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밀어붙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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