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법무부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상인저축은행 주가조작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을 들어 “자본시장을 어지럽혀 온 이 사건들은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다뤘으나 검찰은 초창기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때문에 피해규모와 금액, 피해자 수가 막대하게 커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 12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합수단 부활에 대해서도 “수사권 개혁의 구조 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래선지 박 장관이 ‘주가 조작’을 합수단 부활 명분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은 “주가조작에는 4대 주역이 있는데 주가조작 전문가인 선수, 자금을 대는 전주, 가짜정보를 유통시키는 애널리스트와 언론, 수사를 막아주는 전관변호사가 있다”며 “이 공생의 먹이사슬이 가능했던 것은 전관특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신성불가침 조직이 된 탓이 컸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하는 곳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사실 ‘출정’으로 죄수에게 감방을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범죄정보를 얻고 표적한 재소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심부름도 시키고 별건수사를 하기도 했다”며 “그러다 수사관처럼 행세하게 되는 죄수가 거꾸로 다른 재소자에게 접근해 ‘검사에게 잘 말해주겠다’면서 수십억의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전직 죄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시장’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저는 67대 법무부장관으로서 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고 대신 그 역할을 금융조사 1, 2부가 하도록 직제를 개편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킬 것이란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면서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시킨다면 누가 피해를 입나? 권력형 범죄 중에서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놓은 개혁마저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박 장관에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 개미투자를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날리고 자살하거나 자녀의 결혼자금, 노후자금 다 털리고 피눈물 흘리는 민생에 누가 응답해야 하나”라며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주기 바라며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쉰다는 것을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