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소속 구청장들을 향해 "코로나19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어 온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빠졌다"면서 "당적은 달라도 시민들을 위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재산세 감경' 건의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전날 취임 후 열린 첫번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에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시민 삶은 팍팍하고 힘들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25개구로 이루어진 서울시 자치구는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시장은 이들의 협조가 절실한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이날 오 시장은 구청장들을 향해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배를 탄 원팀"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와 구가 함께 상생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낮은 자세로 부탁하고 나섰다. 

이날 오 시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놓고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토록 하는 재산세 감경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으며, 아울러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과 같은당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들은 '내부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민주당은 지난 27일에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도 있기에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지난해 재산세 감경을 주장하며 서울시와 소송까지 갔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세 감경 방안, 서울시가 먼저 제안했다"면서 "서울시가 작년에 서초구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했던 '재산세 감경 조례 소송'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다시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첫 번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가 오늘 오전에 있었다"면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여야를 떠나 구청장님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생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소송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면서 "이미 민주당이 현행 6억 원까지인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다음 달에 입법완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표준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소송의 필요성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무원칙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는 불신만 더 키우고 있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가 달라졌다"면서 "나홀로 야당에서 원플러스원,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화색을 내비치며, 이어 "오세훈 서울시가 행정의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박원순 10년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