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판교급이라고 홍보하면서 2·4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시내 4개구 21곳 2만5000호 공급계획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강력하게 원한 한남 1구역은 탈락했고 지정된 지구 일부에서는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또 서울시장 후보들이 재건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민간 개발 추진 가능성도 있어 각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관문도시 성격을 하는 외곽지역 은평·도봉·영등포·금천구 21곳을 지정했다.

한 지정지구 주민은 "뉴스를 보고 나서야 후보지로 알았는데 느닷없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공급규모가 가장 많은 4139호인 옛 증산4구역은 371명에게 서명을 받은 도심 사업지 후보지 지정에 반대 입장문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발생했다. 이런 과정에서 은평구청이 저층 주거지 사업 후보지로 신청했다.

1366호를 공급할 옛 신길2구역은 반대 의견이 거세다. 민간 개발의사가 강해 신길 뉴타운 2구역 재지정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설명회 등은 모두 보이콧할 입장이다. 무엇보다 영등포구청은 신길 2구역을 후보지로 신청해서 황당하는 입장이다.

도봉구 창동 지역 주민들은 "사업 조건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현금청산 문제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도 임박했는데 공공개발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정되면서 반대가 거센 곳도 있지만 도심 사업지 후보로 강력하게 원했지만 선정되지 안 된 한남1구역은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남 1구역 공공재개발 협의체는 작년 12월 기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72명 중 411명이 동의서를 제출해 누적동의율이 72%에 달할 정도로 의지가 높은 곳이다. 이번 도심사업지에 저층 주거지 후보로 당연히 선정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었다. 사업지 후보 발표후 한남 1구역 이해 당사자와 관련자들은 '왜?'라는 의문을 떠올릴 정도였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한남1구역에 대해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엔 서울시와 논의를 해볼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와 사업을 함께 진행하다보니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취지다.

이 협의체 관계자는 "한남 1구역 탈락 사유는 용산구청이 기재한 동의율이 13%로 표기해 제출해 일어난 일이며 용산구청에서도 실수를 시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는 한남1구역에 공공재개발 추진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난 후 최초 신청서를 제출할 때 75명의 동의서를 받아 작년 9월에 제출할 때 수치이고 2개월 뒤인 11월에는 342명, 그 다음달에는 411명의 동의서를 보완해 접수했다. 협의체는 이를 바탕으로 2일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2차 후보지 공모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 사업 후보지 선정은 여섯 번째 3기 신도시 광명‧시흥과 같은 상태다. 후보지와 공급규모만 문서상으로 존재할 뿐 확정된 것이 없다”라며 “정부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민간 재개발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고 변창흠 장관 경질 전 에드벌룬을 띄워야 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졸속 선정을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후보지 21곳 구청장 4명은 강력한 친문 인사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 곳으로 몰아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