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지난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올해 2분기까지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완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는데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도 설명했다.

또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돼 실현 가능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20년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나머지 사업도 1.5~15% 수준으로 보수적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했다.

이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우려에 “2.4대책은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이에 더해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를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기존 부동산 대책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이는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