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품질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9년 4월 3일 23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이후 지난 2년간 가입자는 1366만명을 넘겼다. 또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5G 솔루션 및 실감콘텐츠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5G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굴‧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5G 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일 ‘5G+ 전략’의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5G+ 산업생태계 ▲5G망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5G 네트워크 투자 등에 힘입어 5G 커버리지 및 속도가 빠르게 개선 중에 있다. 서울 및 6대광역시, 중소도시 중심부에 5G 망이 구축됐고, 다운로드 속도도 향상됐다.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 대비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 중이다.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 망 공동 이용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통 3사·알뜰폰 등이 5G 시장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구성해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실제로 1~2만원대의 데이터 소량 요금제와 중·소량 데이터를 지원하는 3~4만원대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됐거나 출시될 예정이다.

◆ 한국이 5G 속도 세계 최고? 체감 못하는 이용자들 소송 준비

오픈시그널, 옴디아(구 오범) 등 해외 업체에서 주요국의 5G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옴디아는 주요 22개국 중 한국이 5G 진척도 관련 모든 지표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언급했으며, 루트메트릭스가 서울‧취리히‧뉴욕‧런던의 최고품질 사업자간 비교한 결과 서울이 5G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에서 1위라고 발표했다. 오픈시그널은 지난해 말 주요 15개국 중 한국이 1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5G 이용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이동통신사들이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광고했던 것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실시 결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690.47Mbps 수준으로, 상반기 대비 33.91Mbps 향상되는 데 그쳤다. LTE의 약 4.5배 수준이다. 평균 업로드 전송속도는 63.32Mbps이다.

이에 이용자 1만여명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5G 소비자 집단소송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는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특히 4G 대비 비싼 이용 요금 등으로 인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인해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모집을 시작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현재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인당 최소 100~1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