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토부와 협조한다는 데 국무총리실에 어떻게 맡기나”
유승민 “시민단체 공익감사청구 한 사항, 감사원이 해야”…최재형 패싱 꼼수 비난
청와대‧국무총리실 “수사기관 시간 많이 걸려, 위법 포착시 사정기관으로 순차 진행”

LH가 4일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LH
LH가 4일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LH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한 전수조사할 주체를 국무총리실로 지정한 것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패싱'을 주장하고 나섰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규명하고 발본색원하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이와 관련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해 이틀 연속 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취임 후 발표한 서남부 자족도시를 제시하며 여섯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역에 7만호를 공급대책이었지만 직원 투기 의혹으로 빛이 바랬다. 정부는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우선 지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등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서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실 등 정부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나 검찰 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4선)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 지시로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한다지만 변창흠과 협조한다고 했다"며 "변창흠 장관이 LH사장 재직시절 일어난 투기들로 조사대상이다. 감사원 감사와 국회 차원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유승민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조사(LH직원 사전 투기의혹)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이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니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며 "착수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사원을 패싱하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감사하면 될 일인데 국무총리실인 점은 의문이다"라며 "월성 원전 감사를 통해 정부의 폐부를 찔러 여권의 공분을 산 최재형 패싱을 위한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LH직원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3기 신도시 포함 공공택지내 공무원 들 비리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실을 꼼꼼하게 파악중이다. 이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고 내용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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