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학동기이면서 전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 민주당 초선의원 3인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우리사회의 범죄 처단과 국가 사법체계에 적합하다고 보느냐?"면서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사장 출신 초선 의원들 3인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소병철,주철현,김회재 당신들은 검사로서 20년 이상 수사와 기소를 경험했고, 누가 뭐래도 검사장 경력을 주된 백그라운드 삼아 국회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다"면서 "그러한 경험을 가진 당신들도 정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생전 한번도 수사나 기소를 해 본 경험이 없고 ABC도 모른 초짜 의원들과 조국같은 사이비 지식인이 합창을 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우리 사회의  범죄 처단과 국가 사법체계에 적합하다고 보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신들 모두, 만약 민주당이 무슨 수단으로든 계속 정권을 유지한다면, 언젠가 의원 겸직으로 법무장관을 한번 해보리라는 꿈을 꾸고 있을 것은 보나마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면, 가벼운 단순 범죄말고 조금이라도 복잡하고 중한 범죄, 고질적.구조적 부정 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과연 검수완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하면 일반 유권자들 눈에 우리의 형사사법이 더 나은 모습으로 비치고 그들이 더 손뼉을 칠 것 같은지 당신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공개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라"고 요구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같은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에 이어 <월 사망자 133명으로 수천만 국민 생활 통제하는 정권>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차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또 뭐하고 있나"며 "왜 아무도 이런 넌센스 상황에 입을 꾹 다물고 있나"고 지적했다.

석변호사는 "오늘 현재 방역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누계인원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89,676명, 그중 완치자가 80,697명, 사망자수는 1,603명이다"고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이어 "코로나 사망자는 작년 2월 20일에 처음 나온 이후에 현재까지 1,603명이라면 월 평균 133명 꼴이다. 30일로 나누면 하루 4.4명 정도이고 그것도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서 "어차피 노령으로, 병으로, 교통사고등 각종 사고로 돌아가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한달에 26,000여명이다. 그중 코로나 사망자수 월 133명은 교통사고 사망자와는 비교대상도 안되고 매월 자살하는 숫자 약 1천명 보다도 적다. 과거 해마다 독감으로 수백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석변호사는 "이런 정도의 사망율에 불과한 코로나 이유로 경로당을 1년 가까이 폐쇄하여 어른신들 갈곳없게 만들고, 학생들 학교도 못가고, 최근에는 국민들을 5인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식당 영업시간제한 등 정책으로 수천만명의 생활을 통제하여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은 서민들을 생계 내지 생활고로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그나마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식당 등 영업시간을 제한했기에 사망율이 그 정도라 주장하겠지만 실제로 지하철과 백화점, 시장, 공연장에는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내 공간에서 우글거린다"고 지적했다.

또 "식당의 경우도, 손님 한 팀이 4인 이하일 뿐 식당 전체로 보자면, 수십명이 한 공간내에서 따닥따닥 붙어 앉아 식사하는 곳이 허다하다"면서 "다 아는 얘기고 무슨 별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런데 왜 문재인도 정은경도 그런 문제는 말하지 않나"라면서 "정권과 여당에서 마치 정부비판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 확산 주범인 양 몰아가고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도, 야당 의원들은 또 뭐하고 있나. 그들은 면책특권은 어디서 엿바꿔 먹고 왜 아무도 이런 넌센스 상황에 입을 꾹 닫고만 있나"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