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의 비중이 올해 1월 39.3%였다. 지난해 1월 수치가 26.8%였으니 1년 새 12.5%포인트 오른 셈이다. 올해 1월 서울시의 전월세 계약이 9,976건이었으므로 12.5%포인트라면 약 1,250가구가 전세에서 월세로 떨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여론조사에서도 수도권 응답자의 66%가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응답할 정도다.

왜 전세 계약이 줄고 월세 계약이 늘어났을까? 월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난민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존 집에서 나와 새로운 집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전세금과 월세 값이 오르면 더 싼 거주지를 찾아 떠나야 하는데, 대체로 싼 거주지는 도심 외곽에 있다. 외곽으로 밀려난 전월세 난민은 생존을 위한 기나긴 여행, 즉 지옥같은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에 시달려야 한다.

전세 난민의 꿈은 저축과 대출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나오고, 소득이 낮을수록 적게 나온다. 전세를 사는 사람의 경우 소득이 낮거나 혹은 집값 상승이 이뤄지면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의 길이 없어진다.

월세 난민의 꿈은 전세로 옮기는 것.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세로 50만 원을 내고 나면 저축을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진다. 여기에 전세 가격이 뛰면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로 가는 걸 포기해야 한다.

전월세의 구조로 보면 결국 전세 난민과 월세 난민을 위하는 길은 집값을 잡거나 전세 가격이 뛰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이렇게 값을 낮추는 방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길 외에 대안이 없다.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값이 하락한 것은 “집값 떨어질 때까지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어찌 보면 단순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전 시장이 이끈 서울시는 이 같은 공급 확대와 거꾸로 갔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집을 가진 사람들의 불로소득을 높인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지난해 7월말 통과된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7월 30일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될 때 183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다. (여기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포함된다.)

임대차 3법의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대로 ‘2+2년(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세입자가 요구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과 ‘5% 상한제(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였다.

주택시장을 잘 아는 많은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을 우려했다. 전세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거나 임대료 5%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이게 ‘월세 대란’으로 이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식하면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다. 경실련에 의해 서울 시내 2주택자로 알려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다”며 전세 난민에서 월세 난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사실상 조롱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당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임대차 3법에 찬성한 43.5%(반대 49.5%)의 사람들’도 용감한 사람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공급은 충분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임기 1년이 남는 지금에 와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공공임대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임대차 3법의 후유증에 따른 전월세 대란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저금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세는 지금 하락세’라며 거짓말까지 하는 형국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18%나 상승해 평균 6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경기도 아파트의 전셋값도 평균 3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는데도 엉터리 주장을 해댄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집을 산 사람은 ‘벼락 부자’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 믿고 집을 판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하락 약속만 믿고 전월세로 산 사람들은 전세와 월세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런데도 국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문빠 세력들은 여전히 집값 폭등, 전월세 대란의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우긴다. 참으로 대단히 뻔뻔한 자화상들이다.

경제학에서 즐겨 쓰는 표현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게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딱 그 꼴이었다. 그러한 와중에 예전 자가 보유자는 전세 난민으로, 전세 난민은 월세 난민으로 추락했다.

그렇게 서민과 저소득층을 더욱 못살게 군 정치세력이 다시 서울시장을 배출하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한다. 일부 무지한 국민은 자신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정권이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그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 줄 모르고 환호한다.

결국 무능력한 정권을 심판하려는 다수의 국민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받고 표를 찍어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온몸이 오싹해진다. ‘국민의 수준이 정권의 수준’이라는 옛말을 생각하며 마음이 답답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