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난해 5월 나눴던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약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실제 대화 내용과)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며 4일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공개된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경 임 부장판사와 면담하면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건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말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3일)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입장 표명한 바 있으나, 4일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이 그들의 지난해 5월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을 향한 고발과 비판이 일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 대법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헌법적 폭거이자 인격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와 특정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판사는 판사가 아니다"며 "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돼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변은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다른 이유도 아닌 정치적 이유로 법관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것"이라며 "충격적"이라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에 나선 국민의힘 오신환 예비후보는 "사법부 독립 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살피며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은 물론 법률가로서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다"며 "국회가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시장에 함께 출마를 선언한 경남대 교수인 국민의힘 김근식 예비후보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법관의 수장이, 정치권력 앞에 벌벌 떠는 치졸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정말 비열한 대법원장이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지키려고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무능함과 용렬함 그 자체"라면서 "백성을 버리고 자신의 권좌에만 급급했던 선조의 무책임과 비굴함을 그대로 보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 아니라면 성난 국민의 힘으로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며 "도성을 버리고 야반도주한 선조를 향해 성난 백성이 경복궁에 쳐들어가 불을 지르는 심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