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그 이유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자신이 비난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한 목소리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리 보전 위해 제 식구 목 내놓은 대법원장’이란 글에서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해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앞으로 있을 탄핵을 염두에 두고 정권과 집권여당의 심기만 걱정하며 제 식구 목을 내놓은 셈”이라며 “역대 가장 집권당 눈치보는 비굴한 대법원장”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정권의 심기 경호에 바빠 3권분립의 한축이며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내팽개친 김 대법원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첨병으로 전락한 대법원장, 세계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명분 없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거두고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십시오”라고 김 대법원장에 사퇴 압박을 가했다.

또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렇게 법원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킨 것으로 참 믿기 어려운 일이다.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집권여당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법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사법부 수호의 책무는 무겁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본 우리 국민이 과연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김 대법원장에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전 의원은 “지난 이재명 지사 판결, 은수미 시장 판결 등도 이렇게 했던 건가? 여당과의 정치적 파트너십과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 함수로 내린 판결이었단 말인가”라며 “법관 탄핵이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란 궤변을 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는데 사법부마저 정치에 의해 장악되면 우리 민주주의는 끝이다. 김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우리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오신환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 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이 정부여당의 눈치를 살피며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전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기 던엔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은 물론 법률가로서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