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에 대한 대통령 결단 필요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4·7보궐선거 전에 한꺼번에 사면하는 방안에 대해 “선거 전 사면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싶지 않고 주저할 필요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70~80의 고령일 뿐 아니라 수감기간도 4년 가까이고, 특히 동부구치소의 경우엔 코로나19 감염으로 1200명 넘게 감염된 그런 상황이잖나. 그래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1월 1일 첫날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나. 이 대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나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라도 사면문제를 분열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결단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분리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건데 사법부 판결 형량이 더 낮은 분을 빼고 사면한다는 것은 정말 정략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계로 불행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걸 갚겠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엔 사면이든 아니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본다”며 “두 분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아마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여부와 관련해선 “정권은 그냥 갈라주는 데만 재미 붙인 건지 이 빚이 얼마나 늘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빚을 내서 주는 돈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검토나 보고가 없이 그냥 주겠다고 한다.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언급해야 하는데 너무 시기상조”라며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을 곧바로 시작해서 이 지급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벌써 4차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4월 선거에 표를 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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