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수처장 뽑는 게 국회 할 일”…金 “탄핵은 하고 개혁은 별도로 하면 돼”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 / 박상민 기자(좌), 오훈 기자(우).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 / 박상민 기자(좌), 오훈 기자(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 26일 6선 의원 출신인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 탄핵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의원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검찰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민주당)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며 “국회는 되지만 헌재는 어렵다. 국회 절차 이후 헌재 심판 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라며 “사법권 위의 입법권인데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끌려다니면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저녁 같은 당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저는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검찰, 언론, 야당의 방해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하나 하는데 3년이 걸렸다. 검찰,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 동맹 때문인데 이것을 해체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며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 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저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인식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 선봉대가 윤석열이요, 윤석열 보호자가 국민의힘이란 것을 새삼 확인했다. 국민의힘이 검찰과 언론을 앞세워 노리는 것은 저들의 범죄는 모두 덮고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의 티끌은 악착같이 찾아내서 보복수사, 표적수사를 한 다음 정권을 잡자는 것”이라며 “저는 본분을 잊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나선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가 있든 없든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자처하는 검찰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많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적극 (검찰총장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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