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 삭제 지시자, 청와대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일 것” 추측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 삭제로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3명 중 국장급 2명이 구속되자 5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제 그에게 내린 ‘신’의 정체를 밝히면 된다”며 그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 소식에 대해 “원전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겠다.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 ‘죽을래’ 소리 들었던 과장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불구속”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여기서 진 전 교수가 칭한 ‘신내림’ 서기관은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당시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했느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 배후 지시 의혹을 일축한 산업부 소속 서기관을 지칭한 건데, 진 전 교수는 “그런 짓을 해도 뒷배가 되어줄 만한 사람이니, ‘신이 내렸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며 버틴 거겠지요”라며 “청와대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배후를 청와대로 지목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진 전 교수는 “이 정권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 원전 1, 2년 가동 가능하면 좀 기다렸다가 폐쇄하면 그만이지 각하 말씀 한 마디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라며 “여기가 수령님의 교시대로 움직이는 북한 사회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사회는 제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들은 배제되고, 상관의 지시라면 범죄라도 저지를 준비가 된 기회주의자들의 온상으로 변한다”며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남아 있는 한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지난 4일 밤 11시50분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명의 공무원 중 산업부 A국장과 B서기관에 대해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나 C과장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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