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과거 조서 작성 중심 수사에서 앞으로 공판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키느냐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 여기에 참석한 대구, 부산, 광주지검의 기획검사 및 제도 담당검사 6명에게 이같이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앞서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 당시에도 공판 중심형 수사를 강조했었던 윤 총장은 이날도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며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윤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진술권 보장을 강조한 데 이어 “아동,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 오찬을 한지 1주일 만에 열린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 간 대면 행사로, 이날 회의를 통해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만들어 일선 청에 제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일선 검사들과 2차례 더 오찬 간담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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