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수사, 정치적 목적 수사라고 생각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사퇴하고 정치해야 하지 않나”라고 자진사퇴 압박을 가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꼬집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 동일 사안을 중앙지검이 3건 각하한 적이 있다.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본인이 중앙지검 재직 때 각하 처분한 것을 정치적 야망을 표명한 이후에 한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정치적 목적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 장관은 “이것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든 정치적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던 것을 검찰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고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거나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해 청와대까지 조국 전 장관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 손에 놀아나는 것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1주일 만에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서둘렀다고 생각하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권 후보로 부상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빠른 수사가 이뤄졌다)”며 “감사원에서 수사 자료를 보냈다고 하지만 대전지검에서 고발한 것은 아마 야당의 지역위원회인 것 같은데 야권과 연동돼 전격적인 수사를 하고 또 거기에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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