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5년간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 2만 1,944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만 1,944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 5,442명 중 294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6년 2,894명 중 58명(2.00%), 2017년 3,046명 중 66명(2.17%), 2018년 3,270명 중 83명(2.53%), 2019년 3,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까지 2,993명 중 32명(1.07%) 등으로 밝혀졌다.
 
살인 사범은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등 5명이, 강도 사범은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등 4명이 각각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자감독 대상 유괴 사범은 76명으로, 재범을 저지른 대상자는 없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자감독 대상 범죄군별 재범 현황에서 볼 수 있듯 지난 5년간 1년 평균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 사범이 대부분”이라며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언제라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자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