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당이 6일 공유정당 플랫폼인 ‘철가방’이라는 정책제안·토론·입안 수단을 제시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청년기본소득과 연금개혁 등을 포함한 37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철가방은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배달 앱 개념을 도입해 배달 음식을 시켜먹듯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배달 앱”이라며 “기본 정당들이 당원 중심 정당이었다면 국민의당은 공유정당 플랫폼을 통해 당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정책 방향성에 동의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내일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오픈베타 버전을 선보이고, 국감이 끝나는 10월말경 웹페이지 형태로 공개한 뒤 보완을 거쳐 앱으로 만들 것”이라며 “정당이 모든 것을 정해 일방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완성 직전에 국민들이 직접 사용해보면서 개선할 점, 추가할 기능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의당에서도 ‘철가방’과 관련해 “누구든 쉽게 정책생산에 참여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을 반영하는 디지털 정치 플랫폼”이라며 정책제안이 입법화되는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의 활동 평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국민의당은 이날 국정감사 정책과제도 함께 발표했는데, 권은희 원내대표는 ‘청년 기본소득제’를 우선 제시한 데 이어 고용보험에 대해선 “사전적이고 적정한 본인부담상한제와 유급병가, 상병수당을 도입해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강화하여 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방안도 내놔 “퇴직금여의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하고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강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일원화하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선 특수직역연금의 정부보전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의 급여를 상향해 동일한 수준으로 통합하고 이후 신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단계적 방법으로 연금개혁을 이루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며 의료 및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 사업화 선도적 진행을 통한 공공부분 인력감축을 제시했고 난임부부 지원 시 소득기준 폐지, 급여화 및 난임시술 휴가일수 확대와 부모 양육·조부모 양육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보육과 동일한 지원, 급진적 탈원전 정책 재검토, 성범죄 함정수사 허용, 인공지능을 이용해 피해자 피해영상물 완전 삭제 등을 제안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의 정책연대와 관련해선 “37대 정책과제 대부분은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했다”면서도 “한국판 기본소득, 종일제 보육 등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데 늦어도 11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