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에서 스가로 이름만 바뀌었다. 아베 통치 이념 그대로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강조... 그러나 한국은 무언급

스가 일본 신임 총리 ⓒ뉴시스
스가 일본 신임 총리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아베 정권 계승’을 선언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들 것이며 규제 개혁과 디지털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제99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는 1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가 총리는 "행정의 수직, 기득권, 나쁜 전례주의를 부숴 규제 개혁을 전력으로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일본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수직 110번' 창구 개설로 국민으로부터 사례를 직접 통보 받겠다고 하였다. 

그는 외교와 관련해서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겠다"며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고 말했고,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언급했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스가 총리는 디지털화를 전 각료에게 추진하도록 긴급 지시하여 아날로그 행정과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할 전망된다.

1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국가와 지자체·보건소·의료기관의 협력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의 감염 상황 파악과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던 것은 수직적 행정 처리와 팩스로 전송하는 등 디지털화에 미비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뽑고 있다.

한편 총리 교체는 2012년 12월 아베정권 출범 이후 7년 8개월여 만에 바뀌었으나 ‘아베 정권’의 연장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외부의 시각이다.

스가 정권의 새 내각 명단은 새 인물의 장관은 5명뿐이었으며 아베 정권의 인사가 16명(76%)에 달했고, 정권 2인자인 관방장관과 방위장관에는 아베 총리의 측근과 친동생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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