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시장 과열은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완전히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시장 과열은 몇몇 불법·탈법 투기 악당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통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 중과세와 부동산자산에 대한 일관된 공정 과세 대신에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부여한 제도적 특혜 등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부동산투기가 시장에서 불법 탈법적으로 이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도적으로 투기를 조장할 길을 터준 게 문제"라며 "따라서 부동산시장 감독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 안정시키겠다는 거 완전히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심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위해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조세 정의 실현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하고 청년부터 중산층까지 장기적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경기적 대응은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주거복지를 책임질 부처를 경제부처에서 떼서 주택청을 신설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도 함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