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구성해야…그린뉴딜? 이명박 녹색성장의 재탕”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경제팀을 교체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 참석해 “현재 경제팀은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전면 쇄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논란,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 그린뉴딜 급조, 한국판 뉴딜 비판 등으로 드러났듯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을 비롯한 현재 경제팀은 기존 경제 체질과 낡은 관성에 안주해있고 소명도, 신뢰도 다 잃었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숙고하고 서둘러야 할 것은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꼬집어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계속 미적거리고 땜질식 핀셋 부동산 정책으로 역대 정권 최대의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고 질타했으며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급조된 그린뉴딜엔 ‘그린’도 없고 ‘뉴딜’도 없다. 탈탄소경제로의 전환 전망도 없는 이명박 녹색성장의 재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나 노동계, 시민사회와 협의도 없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회색뉴딜”이라며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제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전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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