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론 위배 등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당 윤리심판원 통보> "금태섭 의원님, 의원님의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차기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라는 글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알렸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서울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라며 당에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25일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징계를 놓고 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소신이 먼저인지, 당론이 먼저인지를 놓고 비판과 반박이 쇄도한 가운데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간 금 전 의원은 1시간 40분 만에 나와 “표결을 이유로 의원 징계를 하면 어렵고 논란될 소재에 대한 의원 발언이 위축될 거란 염려를 말했다”고 전하면서 본인 소명은 20~30분간 이뤄졌다고 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들은 금 전 의원에게 “당론의 규범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 등을 질문했다. 금 전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지 법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 “당론 위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 고도의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재심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 재심 관련 입장>이란 글을 게시하면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고 썼다.

또한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