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일 방향성 안 보여…전쟁 두려워 ‘함께 살자’는 게 대북정책 될 수 없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고 함께 잘 살고자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6·25 70주년 연설내용을 꼬집어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통일의 임무를 부여했고 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반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정치범 수용소, 고모부와 형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독재정치와 함께 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해야 한다. 북한 역시 이 길로 가야하고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인용해 “그의 사상에 대한 수많은 의혹제기는 이 대답으로 모두 수그러들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이고 김정은 역시 이 흐름에 올라타야만 인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안보팀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은 통일의 방향성이다. 이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어디로 가야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며 핵 포기하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적도 없다”며 “‘그걸 어떻게 대놓고 하느냐, 뒤에서 만나면 다 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얘기해서 될 일인가? 그렇게 하니 김정은,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포기한 적은 없다”면서 “전쟁이 두려워서, 핵무기를 앞세운 협박이 두려워서 함께 잘 살자고 애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니다”라고 문 대통령에게 일갈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김정은과 김여정 등 북한 당국을 접촉하면서 이런 식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잘못된 신호를 줘서 김정은이 길을 잃게 한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며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수백만이 희생된 그날, 대통령의 표현은 이렇게 바뀌었어야 한다. ‘남북한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고 북한은 세계사의 흐름에 함께 해야 하며 그게 북한 인민을 위한 선택이다.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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