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최근 정치적 화두가 된 기본소득과 관련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전(全)국민 고용보험’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님 말씀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2017년 3월 14일에 열린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全)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다”고 말한 점을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이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동수당이고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나가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고용촉진수당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제 생각도 똑같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제가 전(全)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며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적 위기를 21세기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K방역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표준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