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에서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기본소득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라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나눠줘도 200조원인데, 이만큼을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180조원에 복지비를 더 얹을 상황이 안 된다”며 “지금 복지체계에서는 할 수 없다. 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했지만 국민들이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며 “의료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보다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그냥 국민들에게 20만~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예산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반대 입장을 완곡하게 밝혔으며, 지난 1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여건 상 기본소득을 지급할 시기가 아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강하게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