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당의 독주가 독배 될 수 있다” 경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경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코로나 재난의 엄중한 시기에 나치와 독재를 운운하며 또다시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드러난 습관성 보이콧이 21대 국회에 반복된다면 통합당의 존재는 국민에게 만성 비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고 말했던 만큼 21대 국회가 원만하게 개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만큼 협력정치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며 “최근 상임위 독식, 야당을 뺀 개원 강행 발언 등은 국회 개원 전략일 수는 있으나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집권 여당이 대결 정치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독주가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협력정치를 주도해서 개혁의 시간을 앞당기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3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오늘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국회로 온다”며 “단일 추경안으로 35조 3천억에 해당하는 최대 규모”라고 했다.

심 대표는 “한 해에 세 번째 추경을 하는 것은 반세기만이고, 규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섰다”며 “하지만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존의 틀에 박힌 방식으로는 코로나19재난에 무너져 내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역성장에 빠질 위기에 처한 것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2월에서 4월 사이에 취업자 수가 102만 명이 감소해서 외환위기 충격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절실한 민생 및 경제 대책 세 가지가 빠져있다. 이에 대한 보완 심의를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소득손실과 생계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의당의 그린뉴딜 추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틀 혁신 등을 제안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는 늦어도 6월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월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1차 추경 때처럼 할인 소비 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의류건조기 구매 환급 등 예전에 쓰던 소비촉진 대책을 반복해서 가져왔을 뿐 3차 추경안에 제대로 된 소득손실 대책은 없다”며 “추경에 가장 먼저 편성되어야 할 것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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