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20일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충남 서산·태안)를 금주 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전 ‘조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가 ‘24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밝혀 서산태안 숙원사업 탄력’. ‘2020년 정부 예산안 성과 발표’ 보도자료에서 조 예비후보가 특별교부금과 국비 확보를 주도했다고 주장하자 한 시민단체가 조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어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국가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조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바 특별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의 결정과정, 정부 예산의 편성 또는 심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무슨 근거와 연유로 본인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쉽게 납득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조 예비후보 주장대로 특별교부금과 국비 확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신분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직무범위를 벗어나고 권한을 남용한 부적절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탐욕스러운 공치사나 뻔뻔한 무임승차도 지탄 대상인데 허위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려 재미 보려는 선동은 국민의 투표권을 경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판을 뒤흔들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해 승패에까지 영향을 주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는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며 “조 예비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허위사실 관련 혐의에 대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이실직고 해야 한다. 만약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응분의 법적·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시민단체인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으로부터 대전지검에 고발된 바 있는데, 당시 청년연합 측은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과대 포장하여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보았지만 조 후보처럼 특별교부세와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심의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