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하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은 세금 폭탄을 제거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GDP 대비 보유세가 0.87%로 OECD 평균보다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를 우리 보다 먼저 발달시킨 미국과 영국의 비해서는 3분의 일 수준도 안된다”며 한국당의 ‘세금폭탄’ 주장을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1주택 증가율은 2.2%였는데 그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펼 때로 3주택 이상 4주택자는 무려 26%가 늘었다”며 “같은 시기에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 가운데 30살 미만이 4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주택 거래 자유마저 간섭한다고 하는데 공정거래법이 자유 시장 질서를 해치는 법인가”라며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법이다. 기본 개념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극소수 투기 세력이 시장을 교란하고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시중 부동 자금이 혁신 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끌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6일 4·15 총선을 겨냥한 두 번째 공약으로 '규제는 풀고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