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의원직 사퇴 결의가 아니라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가 고작 하루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까지 국회가 마땅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이 물꼬튼 상황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장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법안 처리 이후 실제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감안해 새해 시작되는 즉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조 의장은 “특히 헌법불합치에 따라 당장 내년이면 효력이 상실되는 DNA법, 집시법, 세무사법 등 6개 법안과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핵심 민생법안의 경우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기초급여 지급대상 확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 등은 조속히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 새해부터 국민께서 연금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지원이 없게 되면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버티겠느냐”며 “또한 자칫 잘못하면 이미 배정된 770억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릴 수 있다. 올해 마지막 남은 하루라도 국회가 민생에 전력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장은 “미중무역 갈등의 격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국회는 일년 내내 이어진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국정발목잡기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치달았다”며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 등 사회적 갈등도 누적되는 등 정치가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