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개각과 탕평인사를 예고하면서 후속 개각과 그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연말연초 개각설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나돌던 개각설은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과 맞물려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장관들의 연말연초 당 복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개각 시기·폭

여당내에서는 개각의 시기와 폭을 점치느라 분주하다. 시기를 놓고 연말설과 연초설로 관측이 갈린다.

연말 개각을 점치는 이들은 이 총리의 당 복귀 타이밍과 역할론을 거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12월 중순쯤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 총리와 당 복귀 시점과 맞춰 개각이 단행될 것이란 얘기다.

무엇보다 이 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직 사퇴 시한이 내년 1월16일이기 때문에 인사 청문회 및 국회 인준 통과 과정 등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내달 중순에는 개각이 발표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초 개각설은 정국 현안과 맞물려 있다. 연말 개각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 되는 1월로 점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3일 이후 본회의 상정·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고 현재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의 진까지 친 한국당으로 인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의 ‘동물국회’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에 해당 이슈가 가라앉을 1월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총리의 연말연초 개각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차기 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정부여당에게는 부담이다.

행여 차기 총리 자질과 관련해 야당이 반대하기라도 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후임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거를 앞두고 언론 검증, 청문회 그리고 국회 표결로 이어지는 과정이 오히려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 사태가 이제 막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번엔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게 될 경우 국정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다.

개각의 폭은 이 총리의 거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 장관 외에 몇몇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개각 요인이 축적된 부처도 있어 5명 수준의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망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당 복귀와 현 정부 원년멤버 강경화 외교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與 입각 하마평 무성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개각 포인트는 후임 총리와 법무부다.

먼저 후임 총리로는 정세균 전 의장,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의 원혜영 의원 등을 거론하고 있다. 현역 의원은 무조건 청문회를 통과한다'는 '현역 불패 신화'에 기대 안정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겠다는 의도다.

제2 조국 사태를 우려하는 청와대도, 향후 국정운영에 우려를 느끼는 여권에서도 모두 만족할만한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후임 장관으로는 변호사 출신이자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전해철 의원과 판사출신 추미애 전 대표, 박범계 의원의 입각설이 나온다.

◆탕평개각 가능한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께서 고사를 하신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조국 사태로 많은 후보자가 인사검증에 대한 부담으로 장관직을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될 경우 좁은 인재풀 속에 머무를 수 밖에 없고 자칫 회전문 인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주도권 회복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탕평책이 거론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지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탕평개각을 시사했다.

그간 부정적으로 평가받던 코드 인사에서 탈피해 균형감 있고 이념·정책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각종 정책이나 입법 추진 과정에서도 야당의 협력을 더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야권 인사 입각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인사 기용에 성공한다면 현재 교착 상태인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입법의 추진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소통하고 협치를 하시겠다는 개념에서 보면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설 의원은 “야당에서도 좋은 분들이 계시면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야당쪽 인사들도 함께하게 되는 기회가 올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성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야권에서 입각론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섣부른 입각 제안은 정치 공작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개각을 앞둔 문 대통령의 탕평인사와 협치 의지를 밝히기 위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이 또한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개별 의원들에게 입각을 제안할 일이 아니라 연립정부 구성 등 당 대 당 차원의 협의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