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라도 택하는 게 최악 피하는 길…합의 처리 불발 대비한 준비도 시작할 것”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1차 원내정책회의 및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1차 원내정책회의 및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최소한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20대 국회의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과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이라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하는 것이 최악을 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가 거론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지역은 지역구당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지역은 지역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방안인데, 다만 이 경우 여야 간 셈법이 복잡해져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간 이견을 실질적으로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강한 도시지역에서 지역구당 2~4명을 선출하면 자유한국당은 2등을 해도 당선될 수 있기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TK지역이나 강원도처럼 한국당 우세 지역에선 민주당이 당선자를 내놓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선지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합의 처리가 불발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도 시작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협상에는 상대가 있지만 상대가 저렇게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과 같은 기소권·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하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여당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에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며 “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고집만 꺾으면 반부패전담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으니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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