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엔 헌법소원청구…검찰개혁 ‘동요’엔 고발 추진
한국당, 조국엔 헌법소원청구…검찰개혁 ‘동요’엔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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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검찰개혁안 발표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맞불…‘검찰개혁 동요’ 매체엔 삭제 및 사과 촉구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국감 중 ‘욕설’ 사건을 계기로 국회 윤리위 제소 등 제도적 수단을 통해 야당 압박에 나서자 자유한국당도 8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데 맞서 “조 장관과 처 정경심 교수 및 딸 조민, 동생 조권,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며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조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정식 청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검찰 특수부 축소나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활성화로 검찰 직접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 대한 전화 압력 행사 등을 조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사례로 꼽은 뒤 “자신의 가족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급조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을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것”이라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한국당에선 곰 세 마리라는 동요를 ‘적폐들이 한 집에 있어 윤석열·조중동·자한당’으로 개사하는 등 동요메들리에 검찰개혁을 주제로 정치적 표현을 넣어 만든 진보성향의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을 아동학대죄로 고발할 계획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0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선전선동이 급하다고 해서 아동을 세뇌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엔 송희경, 김순례, 김정재 등 여성의원들과 청년부대변인단, 중앙여성위원회를 비롯한 한국당 여성 당직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동요를 개사해 비속어를 사용하고, 정치적으로 모욕적인 가사를 부른다. 누가 아이들을 정치 앞잡이로 내세우고 동심을 더럽히나”라며 “조국 살리기에 눈이 멀어 아동학대 자행한 배후세력을 철저히 밝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해당 매체는 영상을 삭제한 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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