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 장악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영장기각에서 나타났듯 사법 장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3년간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동생은 예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담당영장 판사 명제권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내의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이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은 사실상 표면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이 영혼탈곡기란 별명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폰을 아무 권한 없이 탈탈 털어왔나. 하지만 정작 조국 부부 휴대폰에 대한 영장은 두차례나 기각됐다”며 “한 마디로 법 앞에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은 검찰장악에 불과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장악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니 인사권과 감사권을 휘둘러 힘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 멈출 줄 모르는 사법장악은 한 마디로 절대권력을 완성해 영구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특정 성향 판사모임 출신이 이 정권의 법무비서관을 거쳐 법제처장으로 가는 코드 출세는 물론, 역시 같은 모임 출신 판사가 극구 부인하더니 3개월 외부 잠복근무 후 법무비서관으로 갔다.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가짜”라며 “이념과 권력에 점령되다시피 한 사법부를 법 질서 수호의 사법부로 반드시 되돌릴 것”이리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