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이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 이틀 인사청문회’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격론 끝에 보류되는 등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일 정도로 합의 번복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결국 이틀간 진행되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수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엎으려 했던 민주당

민주당 지도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3일로 합의된 것은 청문회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여야 간사간 합의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주 2일까지 국회의 모든 청문회 절차는 종료돼야 하고 30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우리 국회의 편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며 “법사위 간사 간 9월 2,3일 이틀 치르기로 합의한 일정은 법정 기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원내대책회의보다 앞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이같은 합의를 한 것에 불만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정시한을 넘어가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아니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측 양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틀 간의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가 문제”라며 “아무런 양해나 소명 없이 법적시한을 넘기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나 당 지도부 중 어디서 이러한 불만을 드러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위 당정청에서 나온 부정적 기류가 국회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조국 이틀 청문회’ 전격 수용…왜?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조국 이틀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와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국 이틀 청문회’를 수용한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정상화 ‘합의 번복’ 사례가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24일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국회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원내지도부 결정에 반발하며 합의를 번복한 바 있다. 한국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여야 4당의 비난은 물론 국민적 비판 여론도 거셌다. 이러한 여파로 당 지지율도 곤두박질하는 등 합의 번복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정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명확히 유감 표명과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당 원내대표단은 (국회정상화 관련) 합의를 깼지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합의 번복’ 사례를 의식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 일정을 번복할 경우 여론 악화는 물론 청문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시간이 또 다시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8월 말 청문회를 고수했다고 하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이슈가 9월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만큼 청문 일정과 관련한 공방을 서둘러 매듭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청문회에 대한 회의론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26일 상무위원회의에서 “야당 없는 국민청문회는 객관성도,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비롯된 방안이지만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헌법과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국민 청문회에 적합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보이고 무엇보다 국회 청문회 일정을 번복하고 국회법에도 없는 국민 청문회로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선택의 폭이 좁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달 2~3일 열리는 청문 일정과는 별개로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변인도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이라도 국민들께서 실체적 진실을 아실 수 있도록 언론과의 대화를 최소한이라도 진행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에서는 청문회는 하지만 후보자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후보자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유동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