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하길 바란다” 촉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이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자 “그동안 개혁논의를 철저히 외면했던 한국당이 이제와서 논의가 안됐다고 생떼를 쓰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비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도 한국당이 정파적 이익 때문에 민주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혁안을 가로 막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며 회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정개특위 표결을 늦추려 안건조정위원회 명단 구성 요청을 하면서도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선거제 개편을 늦춰서 20대 국회 내 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선거개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정치개혁에 역행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를 예정대로 28일 시행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무모한 선택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출규제를 확대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거리까지 갈 것이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일본은 합리적 이성과 상식으로 돌아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를 통해 한미일 정보교류는 차질 없을 것”이라고 안보불안을 불식하려 했다.

이 원내대표는 “터무니 없는 야당공세가 문제”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아베정부와 일본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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