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향해서도 “단초 제공했던 것에 자성해야” 쓴 소리 나와

바른미래당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 목록 제외 조치에 대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바른미래당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 목록 제외 조치에 대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이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어떤 말로 변명해도 이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고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국회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던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는 ‘전략 수출 물자 관리다’ 하는 일본의 궤변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재부품 다변화와 국산화는 성질에 따라선 3년, 5년이 걸리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일본과의 물밑 대화, 그리고 미국과의 조정을 통한 해결 노력도 등한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문 대통령을 겨냥 “일본의 여야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문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문 정부가 합의를 먼저 파기했고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있어선 소위 친한파, 지한파 의원들까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며 “문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도 겸허히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 정부는 친일, 반일 이분법을 통해 일본을 이기려고 하고,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그 같은 저차원적 접근법”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일본 정부에 대해 합의를 파기하고 대화를 거부해서 이런 문제에 단초를 제공했던 것에 대해 자신을 자성할 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신용현 원내부대표 역시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포함해서 수출통제 품목이 1120개 규모로 늘어난다. 그 피해는 우리 기업, 경제가 고스란히 입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당장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작년부터 일본이 이를 이용한 경제 보복을 단행할 수도 이다는 게 충분히 예견되어 왔지만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선 지난 정부부터 문 정부까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신 원내부대표는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보다 또한 당리당략을 떠나서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를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일본수출 규제 대응 R&D부터 부처별 칸막이가 쳐진 졸속대응에서 벗어나 범부처 민간 합동으로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각각 수립, 실행할 수 있는 ‘일본 경제보복 대비 소재부품 장비기술 R&D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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