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52시간 탈원전 부동산 건강보험에 지방이 더 큰 타격
경제원리를 외면한 이념과 이상이 지방 민생을 망치는 결과
지방 정치권과 지방 주민들이 '선택'을 잘해야 경제참사 중단 가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 27일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은 집권 세력에 있다. 집권당이 무능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일갈했다. 민생 경제가 엉망임을 어느 정도 자인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인데도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수출 생산 투자 등 경제지표가 줄줄이 마이너스다. 5월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0.5% 줄었고, 투자는 8.2%나 감소했다. 수출도 6월 1일~20일 기간 중 10%나 줄었다. 경제지표가 엉망이니 상가에는 임대 포스터만 나부끼고 식당에는 손님이 없다.

흔들리는 국정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이 먼저 피해를 본다. 특히 수도권보다 경제력이 약한 지방 경제가 나날이 망가진다는 소식이 들린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선한 의도이지만 경제원칙을 위반하는 성격’을 지닌 탓에 경제주체들이 줄줄이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지방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 정책’이 지방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 주민들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핵심이다. 2년간 29.1%나 올랐던 최저임금은 현재 8350원이다. 월급으로 175만 원에 달하고 주휴수당을 합치면 20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그러다보니 숙박음식점 근로자의 43%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고용주가 주고 싶어도 지불할 돈이 없다는데 어떡하나)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피해를 볼 지는 자명하다.

외국에서는 집값과 생활물가를 감안해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고용주들의 지불 여력과 근로자의 생활수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식이다. ‘무조건 평등’을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별 업종별 지급차등화’라는 현실 문제는 외면한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차등화 문제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다보니 농촌과 어촌에서는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불법고용이 판을 치고, 많은 식당들은 종업원을 줄이며 가족경영에 들어갔다.

주52시간제를 했더니 대기업의 75%는 정시 퇴근이 정착됐다고 한다. 대기업 사원들은 문재인 정부 덕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대기업 고용인원이라고 해봐야 전체 근로자의 10%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오히려 수당이 깎여 ‘저녁에 굶는 삶’이 되었다는 점이다. 주 52시간제 혜택을 받는 대기업 사무직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면, 중기 생산직은 근무처가 지방인 경우가 많다.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줄이는 묘한 정책이 되어 버린 셈인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실태파악과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지방, 특히 부산 경남지역을 강타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고리 원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그쪽 지역에 많이 포진해있다. 경남의 경우 두산중공업(창원) 오르비텍(함안) 등 원전 관련 기업의 공장들이 있는데 이들이 탈원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다. 당연히 일자리가 줄고 지역 경제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값 상승’을 악마 보듯이 한다.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힐 정도다. 이러한 가격규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충실해야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절대 금물인데도 그러한 경제 기본원칙을 무시한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을 억제하면 새로운 아파트의 희소성만 높아져 ‘로또 청약’이 되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강남 잡기에 기준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폈지만, 강남 아파트는 최근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장만하기’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의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의 하락폭이 가장 크고, 전북 충남 충북이 뒤를 잇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때려잡기에 상대적으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했다. 건보 보장률을 2016년 63%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게 목표다. 국민 건강을 챙긴다며 MRI(자기공명영상장치), 2~3인 병실료를 현 수준의 3분의 1로 인하 등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고, 큰 병원에 갈 때 추가 비용을 내던 ‘선택진료제’도 폐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현실은 어떨까. 큰 병원의 선택진료제가 없어지고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니 환자들이 소위 ‘빅 5 병원’으로만 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5대 병원에는 하루 1만 명 이상의 환자가 몰리는 반면, 지방 병원들은 환자가 없어 파리만 날리고 줄줄이 폐업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지방 환자들도 비행기와 KTX를 타고 서울로 오니 의사도 간호사도 서울로 몰린다. ‘문재인 케어’가 지방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지방 병원 주변의 상권이 무너지고 지방 경제에도 크게 주름살이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수지는 지난해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부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학벌 사회를 없앤다고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블라인드 채용’을 했더니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 출신 대학생들의 합격률이 더 높아졌다. 현실을 모르는 선의(?)가 지방 대학생들의 ‘좋은 직장 취업문’을 더욱 좁혀버린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 지방분권을 외치며 혁신도시 설립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도 틈만 나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친다. (친문재인 방송인으로 고액 강연료를 받는 김제동의 강연 주제도 지방분권이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잇따라 지방에 폭탄으로 작용해 ‘지방 경제 죽이기’의 결과를 낳고 있다. 지방 출신 정치인들과 지방 주민들은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알고는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원리를 무시한 ‘빗나간 정책’이 빚어낸 지방 민생의 참사를 당사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지방 경제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것 같다. 지방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꾸려는 노력과 선택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이 ‘때는 늦으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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