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9일 “정부와 5당,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경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경제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국민 참여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 경제정책의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경제원탁토론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또 다른 정쟁의 장이 될 뿐”이라며 “경제난과 경기부진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적실한 정책을 처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해야 한다”며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어야 하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정부는 대외경제 탓을 하지만 해묵은 단골 핑계일 뿐이고 더 큰 문제는 확장재정, 즉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출은 일반적으로 수익성 또는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즉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재정정책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는 고육지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도 문제다. 이미 국가부채는 1700조를 돌파했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매년 100조원씩 늘고 있다”며 “결국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현재 경제난의 해법을 DJ노믹스에서 찾아야 한다. 당시 DJ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 감축이었다”며 “공무원 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처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우수한 청년들이 민간으로 진출하게 되고, 경제가 선순환하게 된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2년간 30%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나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며 “업종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다.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