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원봉 서훈’ 밀어붙이기?…진화 나선 청와대
文 대통령, ‘김원봉 서훈’ 밀어붙이기?…진화 나선 청와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국가 보훈처 규정상 서훈 불가능…고칠 의사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하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청와대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로 촉발된 약산 김원봉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치 이를 바꿔서 (서훈 추서를)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이 규정에 따른다”고 했다.

그는 “이 조항을 당장 고칠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모사와 관련해서도 “좌우 통합, 보수와 진보의 통합을 강조했던 것”이라며 “진보층에서는 평가를 많이 하지 않는 채영신 장군에 대한 평가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김원봉 선생이 단장으로 활동한 조선의열단의 창단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에 20억 원의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해당 관계자는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바 없고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 예산을 (추가로) 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원봉 선생의 추서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압박하고 있다”며 “보훈처 내부규정도 언제든 바꾸고도 남을 정권”이라고 맹비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건국 정체성에 반하는 인물에게 국민이 수여하는 훈장을 줄 수 없도록 입법적 방어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문 대통령의 김원봉 선생 언급에 대해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를 위한 2차 작전의 시작”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서훈을 주라고 지시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